「2022년도 대검찰청 정책연구과제 용역」과 관련하여, 아래 정책연구과제를 수탁 받아 수행할 연구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. 

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(연구자)은 [붙임 1] ‘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’의 연구내용을 참조한 후 [붙임 2] ‘연구용역 신청서 및 계획서’를 작성하여 2022. 9. 15.(목)까지 대검찰청 형사2과 정책연구과제 담당자(검찰수사관 이동엽)에게 이메일(hamly@spo.go.kr)로 송부하여 주시기 바랍니다. 

- 아 래 -

가. 정책연구과제명: 신종 집단 감염병 관련 범죄에 대한 해외 입법례 및 사례 등 연구(- 실증적,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-) 

나. 연구기간: 2022.10.~2023.3.(6개월)

다. 연구내용

 ○ 주요 해외국가의 신종 집단 감염병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사례 및 법정형, 선고 실태(현황통계 등 구체적 근거 필요)

 ○ 주요 해외국가의 신종 집단 감염병 관련 범죄 예방책 및 수사 방안, 입법례 및 주요사례 분석

 ○ 주요 해외의 신종 집단 감염병 관련 범죄의 현황 및 규제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[관련 법령 등 원문 및 번역본 첨부 필요]

 ○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신종 집단 감염병 관련 범죄에 대한 규제 체계의 구체적 개선 방안 제안

라. 연구결과 활용방안

○ 향후 법령 제·개정 및 관련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

붙임 1.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1부

      2. 연구용역 신청서 및 계획서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