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찰청 형사1과에서는 2016년도 정책연구과제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 정책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할 연구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.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(연구자)은 붙임 '연구용역 신청서 및 계획서'를 작성하여 2016. 6. 3.(금)까지 대검찰청  형사1과 정책연구과제 담당자(김선태 검찰수사관)에게 이메일(k5586@spo.go.kr)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6년도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는 검찰 정책수립 및 업무 등에 활용되고 정책연구정보서비스(PRISM) 시스템(www.prism.go.kr)을 통하여 공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가. 다중 사기 범죄 유형 분석
  -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유사수신을 중심으로

나. 해외 각국의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및 대응실태 연구
  - 미국, 일본, 대만, 중국을 중심으로

다. 북한이탈주민 범죄 유형과 원인 분석 및 대책

라. 특허권,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범죄에 있어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에 대한 비교연구


붙임 1.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4부
    2. 연구용역 신청서 및 계획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