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검찰청 형사3과에서는 2022년도 정책연구과제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 2가지 정책연구과제를 각각 위탁받아 수행할 연구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. 

정책연구과제를 수행하고자 하는 기관(연구자)은 첨부파일 ‘연구용역 신청서 및 계획서’를 작성하여 2022. 4. 6.(수)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2022년도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는 검찰 정책수립 및 업무 등에 활용되고, 정책연구정보서비스(PRISM) 시스템(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)을 통하여 공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- 아 래 - 

■ 과제 1. 중대재해처벌법상 ‘인과관계’판단 기준 (외국 사례 및 국내 실무례 중심)

■ 과제 2. 중대재해처벌법상 ‘결함’판단 기준 (외국 사례 및 국내 실무례 중심)

첨부파일

 1. [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] 중대재해처벌법상 ‘결함’ 판단 기준 (외국 사례 및 국내 실무례 중심)

 2. [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] 중대재해처벌법상 ‘인과관계’ 판단 기준 (외국 사례 및 국내 실무례 중심)

 3. 연구용역 신청서 및 계획서